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무리한 수사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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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무리한 수사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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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무리한 수사제동

 

외부 전문가, 삼성 측 주장 수용 과잉수사 발목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안을 내놨다.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외부 전문가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특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시·보고가 없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과 검찰시민위원회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이어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까지 나오면서 검찰 고민은 깊어졌다. 이에 따라 표적·과잉수사로 삼성의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그 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불기소 권고가 검찰의 짜맞추기 식 수사에 경종을 울린 만큼 더 이상 사법 리스크가 삼성 경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에 대해 18개월째 수사하면서 삼성 임직원들을 430여 차례나 소환조사했고 압수수색만 50여 차례 벌였다. 검찰의 먼지떨이 식 수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삼성의 목을 죄었다. 특히 삼성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을 기점으로 햇수로 5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큰 고비를 넘기기는 했으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할 수도 있어 삼성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다만 검찰도 이번 권고안으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기소를 포기하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부정하는 셈이고 기소하면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검찰은 지금까지 8차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모두 수용한바 있다.

검찰은 당장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는 물론 기소도 강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다 그동안 삼성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를 장시간 지속하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을 흔들었다는 따가운 질책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수사심의위 논의과정에서 현안위원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포탈/디지털 뉴스 팀=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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