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선관위,선거사범 면죄부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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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선관위,선거사범 면죄부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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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선거관리위원회

 

서산시선관위,선거사범 면죄부 공정성 논란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혐의 B기자 행정조치

 

서산시선관위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문기자에 대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로 면죄부를 준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당 충남도당은 선관위는 21대 총선 당시 서산지역 A신문 B기자가 서산, 태안 성일종(미래통합당)후보의 가족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가족관계 등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확인하고도 최고 낮은 수위의 행정조치로 면죄부를 줬다고 4일 밝혔다.

통합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B기자는 총선 당시 SNS를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묘소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재생산 유포시키면서 그 배경에 대해 성일종 후보 형제들이 배다른(이복)형제라서 그렇다고 주장하며 성 후보를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후보로 몰아갔다.

특히 B기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출신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선거운동기간엔 왕성한 SNS 활동으로 조 후보를 지지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B기자가 선거기간에 성완종회장의 묘소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있었고 그 배경이 성일종 후보의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라 그렇다라는 헛소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포하고 다른 유저들이 댓글을 달면서 범죄(공직선거법 위반)가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B기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 했지만 B기자는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만 답변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밝혔다.

이어이후에 B기자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댓글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자 B자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의 특성상 증거인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의 C씨는이번 충남선관위의 B기자에 행정조치 결정은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공감한다엄중하게 다스려야 할 선거사범에 대해 선관위의 관대한 처벌은 초법적인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관위 스스로 엄중처벌원칙을 훼손한 치욕의 역사를 썼다고 토로했다.

서산시선관위 관계자는지난달 26일자로 B기자에 대해 위번사실통지서(행정조치)를 보냈다. 상급위원회(충남도선관위)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다라며“B기자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혐의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행정조치는 고발 등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조치다.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하는 것과는 별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251(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서산/뉴스포탈= 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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