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산폐장 영업구역 법원의 결정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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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산폐장 영업구역 법원의 결정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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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창 총괄실장

 

【칼럼】산폐장 영업구역 법원의 결정 기다리자

 

서산시 지곡산업단지 산폐장 관련, 찬반 양측 시민들은 더 이상의 갈등은 잠재우고 차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산폐장의 영업구역은 법원의 결정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시가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보류하고 “소송중인 법원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 직원들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시정조치) 계획도 마련했지만 맹 시장은 지난 12일 결재를 반려했다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이유를 밝혔다.

반면 충남도는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 각하결정을 존중하고 지난달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한 부가 조건을 삭제했다.

맹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충남도가 사전에 서산시와 충분한 논의 없이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부가 조건을 삭제한 것은 아쉽다고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심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맹 시장이 20186·13 지방선거 당시 서산시장 후보로서 매일 같이 서산시청 정문 앞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산폐장 반대를 외치던 시민들과 여러 차례 만났고 그들의 지지가 시장 당선에 일조한 만큼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부가 조건을 직접 삭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시장 후보 때는 산폐장 영업구역 확대를 반대하겠다더니 당선되고 나니까 약속을 뒤집고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삭제해 줬다는 비난을 자초할 공산도 큰데다 공직자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우려까지 맹 시장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선뜻 받아들여 시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맹 시장은 이러한 사면초가 형국에서 난관을 헤쳐 나갈 출구 전략을 밝혔다.

맹 시장은 직원들이 '산폐장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추진 계획(영업구역 제한조건 삭제)'을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결재를 올렸지만 이를 '반려' 했다. 그 이유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내용과 같다고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설명했다.

당시 서산시가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내용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도 매우 중요하고,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업자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산폐장 영업구역 제한조건 삭제여부)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맹 시장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누구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와 금강유역환경청 간의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산폐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도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려 밝히고 사전 예고했다.

맹 시장은 찬반 측 시민과 사업자 등 그 어느 쪽도 행정소송 결과를 수용하자고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더욱이 이른바 반대위 측 시민들이 도청 앞에서 천막 단식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밝힌 점은 환영할 일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맹 시장의 용기와 지혜에 박수를 보낸다.

찬반 양측 시민들은 산폐장 영업구역과 관련, 더 이상의 갈등은 잠재우고 차분히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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