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기사입력 2019.11.27 22:2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진주아파트방화살인안인득사형선고.jpg

법원,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배심원 9명중 8명 사형, 1명 무기징역형 의견

법원 "심신미약 상태 아니었다" 판단

안인득, 사형선고 불만, 소리 지르다 끌려 나가

 

법원이 지난 417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에게 27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이헌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3일간 진행된 국민 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다. 배심원 8명은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별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여 불길을 피하려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을 선고한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또 다른 이유로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오판할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꼽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비극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정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변호인은 안인득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최후 변론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이 형량을 정할 때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참작할지가 이 재판의 쟁점이었다.

앞서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안인득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바 있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충청뉴스랜드 ccnewsland.co.kr 기자 ccnewsland@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충청뉴스랜드 & ccnewsland.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