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산폐장 감사결과 재의요구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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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폐장 감사결과 재의요구 공정성 논란

서산지역 시민과 사회단체가 지난5월 10일 감사원 앞에서 산폐장 감사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올리는 모습.jpg
사진은 서산지역 사회단체 등이 감사원 앞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에 대한 감사중단을 촉구하는 모습

 

서산시, 산폐장 감사결과 재의요구 공정성 논란

 

, 감사원 행정소송중인 사건 감사결과 발표 부당

업계, 시 행정력·정치력 부재로 업체의 권리 짓밟아

서산시와 감사원 공무원,같은 법령 서로 다른 해석

 

서산시가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산시 공무원과 감사원 공무원이 같은 법령(폐기물관리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구랍 20일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산업폐기물처리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치가 부적정하므로 철회하도록 시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4일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는 감사원에 감사가 감사원심사규칙6(심사청구의 각하)에 적합했는지 검토해 줄 것과 감사결과 대로 산폐장 업체의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철회할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업체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비례의 원칙을 검토·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시는 감사원은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중인 사안은 감사하지 않는 관례가 있으므로 이번 감사가 적정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또한,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영업구역에 대한 조항이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강행 규정인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도 필요하고,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한 입주계약과 주민과 합의된 영업구역을 무시하고 시의 영업구역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업체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판단을 구했다.

이에 관련 환경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는 영업구역 제한에 항의하는 업체에 대해 그 문제는 나중에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라고 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됐다이는 서산시의 행정력과 정치력 부재로 업체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참극이다. 즉시 영업구역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도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 서산시의 부당한 영업구역 제한조건은 철회하도록 통보했다그런데도 서산시가 감사원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서산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공무원들이 특정집단이나 시가 유리하도록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의심이 간다공무원들이 공정한 법집행만이 서산의 미래를 밝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감사원이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중인 사안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감사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감사원에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히고 다시 한 번 지적사항에 대한 재의를 거쳐 최종 감사결과를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7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원이 행정소송 중인 오토밸리 산업폐기물처리장(이하 산폐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고 구랍 20일 감사결과도 서산시와 충남도에 통보했다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감사하지 않는 게 관례다. 시는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등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재의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서산/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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