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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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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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성태 의원이 1심 무죄선고를 받고 법정을 빠져 나 온 모습
 

1,'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의원 무죄 선고

법원, 이석채 전 KT회장도 무죄 선고   

1심 법원은 'KT 부정채용' 특혜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신혁재 부장판사)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2012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모두 건너뛰어 채용 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지만 최종 합격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회장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이 KT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맞으나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의 핵심 증인 서유열 전 KT 홈 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당초 서 전 사장은 2011년 자신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시기는 20095월로 확인됐다. 2011년에는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각종 진술을 믿을 수 없게 돼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취업을 지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이 전 회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도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들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현 정부도 채용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라고 중형 구형이유를 들었다.

법정을 가득 채운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박수를 치며 김성태 화이팅” “판사님, 감사합니다라고 환호했다. 김 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만큼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수사다. 저를 처벌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못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딸의 채용 특혜 자체에 대해서는 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KT 내부적 절차에 의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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