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휴전,1단계 협상타결

기사입력 2019.10.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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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1단계협상.jpg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1일 백악관에서 만난 모습.

 

·중 무역전쟁 휴전,1단계 협상타결

440~500억 달러 미국산 농산물구매

금융기업 지분제한 상한선 상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조건 수용

·중 무역 전쟁이 11(현지시간) 1단계 협상타결로 올해 말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하려던 양국의 무역 전쟁은 잠정 휴전상태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400-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비롯 미국 금융기업의 지분제한 상한선 상향,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당초 오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25%에서 30% 인상계획을 보류하면서, 무역 전쟁 확전을 중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현지시간) 오후 이틀간의 협상을 마친 중국 측 류허 부총리를 백악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미중 양국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Phase 1 deal)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적재산권과 금융서비스, 400억불에서 500억불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농산물 구매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금융기업의 지분율 제한을 좀 더 풀어주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보복관세 등으로 막혀있던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아울러 1단계 합의에는 중국의 환율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 등도 포함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이번 합의는 문서화 과정을 거쳐 다음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한 직후, 기술이전 강요 문제 등에 대해 2단계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미중 무역협상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무역전쟁을 종결하는 것에 아주 가까워 졌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30%)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해, 보복관세 미중 무역전쟁도 당분간 휴전상태로 접어들었다.또 므누신 장관은 이번에 환율관련 합의가 포함됨에 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에 대해서도 철회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먹구름이 걷히면서 미국 뉴욕증시는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1.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1.09%, 나스닥 지수가 1.34%씩 각각 급등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기술이전 강요나 보조금 문제 등 2단계는 더욱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어서, 추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무역 전쟁은 재점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인상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화웨이 규제완화 문제는 1단계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디어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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