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군 이래 첫 성전환 군인 탄생…여군 복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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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첫 성전환 군인 탄생…여군 복무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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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전환 부사관과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는 모습
 

창군 이래 첫 성전환 군인 탄생여군 복무희망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71년여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성별을 바꾼 군인이 나왔다. 하사 계급의 부사관은 지난해 여성으로 지난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하사는 여성으로 성이 전환된 뒤에도 그대로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복무여부는 곧 열리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군 부대 A하사 '성전환' 배려

경기도 북부지역의 육군의 한 부대는 A 하사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상당한 배려를 해줬다.

부대는 지난해 6A 하사를 상담하면서 수술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왔다. A 하사는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oria-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휴가를 신청해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해당 군 부대는 A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위해 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육군본부와 국방부에 보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전반적으로 성전환 수술 과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군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면 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데 진단과 수술 과정 모두 합법적 과정을 거쳐서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역심사'계속 복무' 여부 결정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A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오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A 하사는 성별 정정이 이뤄진 뒤에 전역심사를 받겠다고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역심사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연기 신청 사유가 적절한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남성으로 입대한 자가 성전환 뒤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따라서 A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또 전역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후 소송 등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환 절제 시술을 받았다고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환 유무와 상관없이 복무를 할 수 있는 지 적합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군 병원은 의무심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단했다. 육군은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심신장애 3급이면 전역 대상이므로 전역으로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전환 뒤 계속 복무는 시기상조로 현재로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A 하사의 바람대로 '계속 복무'보다는 '전역'으로 판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외국은 트랜스잰더 군 복무 허용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개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지만 각 항소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규정해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입대하고 있다. 미국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는 현재 트랜스젠더 군인 15000여 명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013년 미국정신의학협회가 성 주체성 장애를 '성별 불쾌감'이라고 변경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여전히 '성주체성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해 트랜스젠더를 혐오와 차별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아예 군 복무를 면제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 곧 열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A 하사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군 인권 문제와 밀접한 성전환 군인의 계속 복무 여부는 우리 사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충청/뉴스포탈=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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