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성과

기사입력 2019.10.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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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jpg
사진은 지난6월 열린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개소식 모습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 성과

 

45명 적발(2명 형사입건),5000여만 원 환수조치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지난 4월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5명을 적발해 2명을 형사입건하고 50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서산, 태안지역 부정수급자 단속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출장소는 서산시와 태안군을 관할구역으로 지역 사업장의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예방 지도, 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서산에 사는 김모(26)씨는 제조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지난해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돼 퇴사하고 곧바로 지난 13일 다른 업체에 취업돼 일했다.

그러나 그는 회사에는 개인사정이 있다며 4대 보험 신고를 미뤄달라고 말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 지난 2월까지 12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김씨의 이러한 부정수급은 재취업한 회사가 다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는 김씨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입건해 지난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서산출장소가 그동안 단속한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사실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징하게 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액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수급자가 부정수급 한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 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신 서산출장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는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부정수급 근절노력을 지속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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