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금품수수'서산시 산림공무원 파면요구

기사입력 2019.09.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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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금품수수'서산시 산림공무원 파면요구

-산지법 위반행위 눈감아주고 1990만원 금품수수

-시민, 서산시 공직자 비위,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콘트롤타워 오작동, 통솔력 한계 등 특단대책 필요

 

감사원이 업무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기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온 서산시청 환경산림 공무원(특사경 포함) 5명에 대해 파면 등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콘트롤타워 오작동, 통솔력 한계 등 때문에 서산시 공직자들의 비위가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강력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서산시 공무원의 비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산시 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산지를 불법 전용한 산지법위반사범(피의자) 3명과 직무 관련자 1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99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그 대가로 피의자들이 불법전용한 산지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는데도 복구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준공처리 해줬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또 다른 불법산지 전용 피의자에게 400만원을 차용한 뒤 불법 산지 전용과 관련 사법·행정상 조치 없이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를 내줬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서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차용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금품차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2016년 이후에도 산림법 위반사범 수사사건 7건을 조사했지만 수사기록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송치하지 않아 입건한 피의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도록 해줬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입건한 수사기록을 반드시 검찰에 사건송치 해야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사유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 씨 이외에도 산림경영계획 인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팀장 B 씨에 대해선 정직을, 나머지 관련 직원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이상 처분을 할 것을 서산시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서산시청 축산과 소속 한 주무관(수의사)은 지난 526일 오전 1시경 음주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법의 심판을 받았다.

여기에 본청에 근무하는 한 팀장은 지난 5월경 여자문제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유지위반 여론이 확산되자 6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상황이 수습되자 약 2주 만에 명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산버드랜드에 근무하는 한 생태해설사는 여성인 동료 해설사의 핸드폰이 놓여있는 탁자에 커피를 붓고, 그녀의 가방이 놓여있는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소당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서산시 일선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서산=skcy21@ccnewsland.co.kr

 

[충청뉴스랜드 ccnewsland.co… 기자 ccnewsl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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