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대한민국 동물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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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대한민국 동물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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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대한민국 동물국회에 바란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은 흰색을 뜻하니 올해는 흰쥐의 해다. 쥐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국민들은 저마다 행복과 번영을 꿈꾸며 새해를 맞았다. 흰쥐의 기운이 나라와 가정에 듬뿍 깃들기를 소망하면서다. 이러한 국민들의 소망을 더 이상 정치권 동물국회가 짓밟아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부른다.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꼴통 국회의원들이 민생법안은 쳐다보지도 않고 밥그릇 싸움질만 몰두하다 빈손으로 임기를 마무리 할 작정이다. 모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법 반대를 외쳐댔다. 이를 본 국민들은얼마나 뒤가 구리면 저럴까낯 두꺼운 작태에 혀를 찼다.

국회의장 단상을 떼 지어 점거하고 광화문 길거리에 몸을 눕혀놓는 수준 낮은 정치의 모습을 국민과 세계인들이 다봤다.

세계 각국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들이어글리 코리안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한다. 일등국민이 외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지 국회의원들에게 되묻고 싶다.

국회의원이 법 위에 군림하고 세상 못된 짓을 하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생쇼도 벌이고 있다.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눈물로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국민을 초등학생쯤으로 아는 모양새다. 이런 파렴치한 작자들을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려는 곳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다. 일반 검사들이 수사를 할라치면 정치인들은 각종 인맥을 동원하고 청탁,협박 공갈로 힘없는 검찰권을 위축되게 만들어 왔다. 다행히 공수처 법이 4+1의 협력으로 201912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검사들은 정치검찰과 정치 판사를 비롯, 국회의원의 비리에 대해 현미경 수사에 나설 참이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며 잘살려고 노력하는 세계 최고의 일등 국민이다. 반면에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는 OECD국가 중 최하위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윗물이 맑지 않고서는 아랫물이 맑을 수 없다. 이번에 공수처 법을 몸으로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속앓이를 좀 해야 할 판이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을 반대한 정치인들도 개혁을 거부한 댓가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법안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조정이 안 되는 경우 표결해서 결정하는 게 다수결의 원칙 즉 민주주의 대원칙이다. 몸으로 막고 길거리에 눕고 원칙을 무너트린 세계 최하위 대한민국 동물 국회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주의 대원칙부터 준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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