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주차장개정조례안 3년간 방치 논란

기사입력 2019.09.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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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태안군의회 청사

 

태안군,주차장개정조례안 3년간 방치 논란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장,“집행부 조례안 처리절차 유감”  

태안군이 군의회가 의결한 태안군주차장개정조례3년간 공포하지 않고 방치해 수십억 원 정도의 세수를 징수하지 못하는 등 군 재정손실을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 된다.

이 같은 사실은 김기두 태안군의회의장이 지난 10일 제262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태안군이 군의회가 의결한 태안군주차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등 군 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혀 드러났다.

이는 태안군의회가 의결한 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시행해야 할 공무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의회에 따르면 김기두 의장은 지난 10일 제26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는 지난 201610월 군의회가 의결한 태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방치한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집행부는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의 이번 발언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안이 201610월 군 의회가 의결했음에도 태안군이 이를 공포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허재권 부군수는 이날 임시회 폐회식이 끝난 직후 곧바로 의원간담회장을 찾아 군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관계공무원이 군 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3년 동안 공포하지 않고 방치해 군 재정 손실을 가져 온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엄중한 일이라며군은 공개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씨는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개정한 법안을 공포하지도 않고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군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군 재정손실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 의회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 조례안은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두 의장은 태안군이 군 의회가 의결한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 등 매우 유감스럽다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본과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서 더욱 발전하는 태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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