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합의안,석패율제 없고 30석만 '연동형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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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합의안,석패율제 없고 30석만 '연동형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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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선거법 합의안을 읽는 모습
 

4+1합의안,석패율제 없고 30석만 '연동형 캡'

민주, 연동형 캡·석패율제 백지화 관철

정의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숙원' 도입

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 호남 '사수'

정계개편 향배에 따라 추가수혜 가능성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23일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냈으나 자유한국당이 강력반발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은 지켜졌으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정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누더기' 합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합의안의 골자는 국회의원 의석수 구성을 현행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30석으로 제한하기로 한 점이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가 제외된 점은 다행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자평하지만 당내에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에 캡을 씌우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캡을 25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30'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협의체의 소수야당을 설득했다.

또 지역구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기반이 약한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완주 의지'를 다지도록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의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으로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지'의 표 분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점에서 일단 이득을 봤다는 평가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이 제도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떼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연동형 캡' 문제를 반대해 온 정의당 입장에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선거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경우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긴 했지만, 호남 의석수를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한 셈이다.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던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자유한국당이 빼든 '비례한국당' 카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 타결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할당석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마음이 급해진 소수정당들이 그동안 주장한 석패율제를 전격 포기하면서 합의안 도출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의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는'청신호'가 켜졌지만, 개정 원안에서는 크게 후퇴됨 점은 아쉬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설정한 원안에서 각각 27·28석 증감시키면서 선거제 개혁에 따른 새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가 훼손됐다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반대한 이유도 '정의당 지역구 후보자의 완주에 따른 표 분산' 우려라는 이유에 더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 도입이 전제되지 않은 석패율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각 정당득표율을 연동하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한선(cap·)을 둔 점도 후퇴한 내용의 하나다. 당초 연동률을 100%가 아닌 50%'준연동'으로 한 것도 거대양당의 반대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캡까지 씌우면서 개정 협상의 시작이 된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 원칙과는 멀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캡의 적용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만큼, 차차기인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를 폐지할지 주목된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표결을 가로막고 나서 험로가 예상된다.

디지털 뉴스팀=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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