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기사입력 2019.09.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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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jpg
사진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대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6월 확정

-수행여비서 성폭행 혐의 인정-성인지 인용  

대법원은 수행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2심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주심 김상환)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729일부터 지난해 225일까지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피감독자 간음) 4,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체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814일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 조병구)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안 전 지사와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별다른 반문이나 저항이 없었고, 수행비서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것 뿐 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1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12(부장 홍동기)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간음 피해를 입고도 도피 없이 비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일에 대해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반적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실제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위력이 행사됐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김 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있다2심 판결을 그대로 용인 확정했다.  

김지은 '미투' 폭로부터 안희정 대법원 선고까지 일정

201835: 안희정 충남지사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JTBC 뉴스룸 인터뷰 통해 20176월부터 20182월까지 안희정 전 지사에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당하고, 수차례 강제추행 당했다 미투폭로

6: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지사직 전격 사퇴,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전 지사 출당·제명 조치, 경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내사 착수, 김지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희정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고소 7: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수사팀 구성 및 직접 수사 결정,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출신 연구원 A,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추가 폭로,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압수수색 8: 안희정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2시간 전 돌연 취소,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추가 압수수색, 9: 검찰, 김지은씨 23시간30분 동안 고소인 조사, 안희정 전 지사, 검찰에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조사, 김지은씨, 안 전 지사 출석 통보에 유감 표명, 검찰,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오전까지 추가 압수수색, 12: 김지은씨, 법률 지원을 받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통해 2차 피해 호소하는 자필편지 공개, 13: 검찰,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 압수수색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3의 피해 제보 있다" 주장 14: 두 번째 피해자 A,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 충남도청 집무실 추가 압수수색 16: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16시간 고소인 조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지은씨 2차 피해 고발장 제출 18: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10시간 고소인 조사 19: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소환해 20시간20분 동안 밤샘조사. 안희정 전 지사 "합의된 성관계라 생각했다" 23: 검찰,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6: 안희정 전 지사,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원, 영장실질심사 취소 뒤 심문기일 28일로 재지정 28: 안희정 전 지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1842: 검찰,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4: 안희정 전 지사,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5: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2차 기각, 11: 검찰, 안희정 전 지사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두 번째 피해자 A'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13: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단독심성폭력사건 전담 재판인 형사합의12'재정합의결정' 20: 법원,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형사합의12형사합의112차 재배당, 법원 "형사합의 12부 재판장, 안희정 전 지사와의 간접적 '연고' 이유 재판 거절"

2018615: 안희정 전 지사, 1회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검찰 "본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안희정 변호인단 "강제추행 사실 없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 22: 안희정 전 지사, 2회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공판준비절차 마무리, 법원, 검찰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 거부, 법원 "7월 한달간 7차례 걸쳐 집중심리 후 결론"

2018814: 법원, 안희정 전 지사에 무죄 선고, 김지은씨 "안희정 범죄 끝까지 증명할 것"

 

2018713: 안희정 전 지사 부인 민주원씨(54) 증인신문, 민주원 "김지은, '비서 마누라'로 불렸다애인같이 굴어" 증언

201921: 법원, '피감독자 간음 등' 안희정 전 지사에 징역 3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안희정 전 지사, 항소심 불복하고 선고당일 상고장 제출

201999일 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지사 징역 36월 확정

미디어 팀 =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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