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9억 이상 주택 대출제한,수도권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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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9억 이상 주택 대출제한,수도권 '풍선효과'

지난 9월 입주한 서울 강동지역의 한 아파트단지.jpg
사진은 지난 9월 입주한 서울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내일부터 9억 이상 주택 대출제한 수도권 '풍선효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일부에서는 대출 규제가 적은 9억 원 이하 주택이나 서울 근교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전면 금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때 나온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56000만 원(14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6000만 원[(9억 원×40%)+(5억 원*20%)]으로 1억 원 줄어든다.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로 돌려 막기도 쉽지 않다.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 이내로 관리한다. 지금까진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은 40% 미만이 되게끔 해 전체 평균을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23일부터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높인다.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면 됐지만 이제는 1.5배는 돼야 한다. 다만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借主),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는 제외된다.

디지털 뉴스 팀=skcy21@newsport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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