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기사입력 2019.09.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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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고법(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수원고법 형사2(부장판사 임상기)6일 오후 2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앞서 1심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바 있으나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 유죄가 선고돼 이 지사의 경기도정운영에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故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으므로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실시간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그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이번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공인으로서 공적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한 치의 부끄럼도 없다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3가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기소내용에 포함됐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충청뉴스랜드 ccnewsland.co.kr 기자 ccnewsl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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