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염해피해 간척농지 태양광설치 심의 강화

기사입력 2019.09.0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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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0905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장 밝혀 11.JPG
사진은 이무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염해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의 입장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밝히는 모습

 

서산시, 염해피해 간척농지 태양광설치 심의 강화

-서산시, 정부방침은 수용 법령과 지침은 보수적 적용

-염해간척농지 매매·임대 증가, 태양광설치 문의도 쇄도

서산시가 염해피해 간척농지에 대한 태양광설치를 엄격한 잣대로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혀 피해농가와 발전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 지난 7월부터 염해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5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된 농지법이 지난 71일 시행되면서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설치 허가신청이 급증하는 등 농지잠식 현상과 관련한 시의 입장 및 민원처리 기본방향에 대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개정된 농지법을 지난 71일 시행하면서 간척농지 중 토양염도가 5.5dS/m(데시지멘스 퍼 미터, 3500ppm 이하) 이상인 농지에 대해 최장 20년간 태양광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지역에서는 염해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일부 태양광발전업체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가 증가하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염해 간척농지 내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민원처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알려 현재 상황의 혼란과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무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서산시는 염해피해 간척농지에 태양광시설 설치는 정부방침을 수용하되 시민과 시 전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 법령과 지침을 매우 엄정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는 이를 위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은 보다 폭넓은 검토와 세심한 절차를 거쳐야만 태양광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할 예정이라며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물론, 규모에 따라 중앙 또는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명확하게 사업계획에 반영이행해 체계적인 태양광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철저히 수립이행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재해 유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태양광시설 부지로 최장 20년간 사용된 농지의 복구 현실화를 위해 농지복구설계서를 빈틈없이 검토해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농지복구예치금이 예치됐는지 확인한 후에 개발행위허가서(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서)를 교부하되, 농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토양 검사를 의무화해 기준에 못 미치는 농지는 재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삶의 터전을 잃은 임대농에 대한 정부 차원의 생활안정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단가 상향 등 건의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산=skcy21@ccnewsland.co.kr


 

[충청뉴스랜드 ccnewsland.co.kr 기자 ccnewsl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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