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천명’

기사입력 2019.08.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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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천명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문대통령은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도입이 논의된 지 50여년 만이다. 그동안 개신교 보수세력과 일부 대형 교회들 등 종교계의 반발로 도입이 미뤄왔지만 그러나 압도적인 국민여론은 논란을 잠재우며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 내용에 없다는 것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종교인 과세를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 근로소득세 부과를 주장했다가 종교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이후 50년 가까이 도입이 미뤄졌다.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종교계의 눈치를 보며 종교인 과세 도입을 꺼려왔다.

한동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던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2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2년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당시에도 종교계 반발과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미뤄졌다. 지난 2015년 또다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드디어 법제화에 성공했다. 당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는 또 다시 유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더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부 대형교회를 비롯, 개신교 일각에선 혼란을 틈타 2년 유예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진보적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납세의 의무,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며 내년 도입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민 여론도 종교인 과세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비중이 컷다. 모 기관이 전국 성인 1050명을 대상으로 종교인 과세 재 유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3%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한다고 답했다. ‘2년 더 유예한 후 2020년부터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도입을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예정대로 도입한다는 문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과세는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감자.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충청뉴스랜드 ccnewsland.co.kr 기자 ccnewsl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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