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1조 6578억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면제

기사입력 2019.08.1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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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세균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당정청,16578억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 예타면제

 

'긴급 상황 대응' 시 예타 면제 가능한 국가재정법 예외 조항 활용

정부, 지난 1월에도 24조원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포함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적용해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날 16578억원 규모 사업을 '긴급 상황'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해당하고 예타 면제를 통해 기술 개발 기간이 얼마만큼 단축되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야당 일부에선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 해도 이번 예타 면제가 '과도한 채무 증가 억제와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예타 제도를 거의 예외 없이 운용해 온 국가 재정 원칙을 허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1월 고용 악화 대응과 경기 활성화 등을 내걸고 경남 지역 공약 사업인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47000억원) 사업 등 24조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당정청은 또 일본 수출 규제 대책으로 다음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에 나서는 한편 관련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기에 다음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다음달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미디어팀=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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