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가짜뉴스·허위정보 시장불안확산 경계

기사입력 2019.08.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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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밝히는 모습

 

문대통령,가짜뉴스·허위정보 시장불안확산 경계

 

 

-13일 국무회의서 우리경제 기초체력 튼튼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서 정부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이는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정부 부처에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고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장관들에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 등 아이티(IT)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 등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제도 등 규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생활 에스오씨(SOC) 투자에도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에스오씨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와 복지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할수록 정부는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챙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들머리 발언을 마무리했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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