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協,군 소음법 조속한 제정 촉구 한 목소리

기사입력 2019.05.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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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0515 서산시 등 12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jpg
사진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지난 14일 평택시청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군지,군 소음법 조속한 제정 촉구 한 목소리

-전국 12개 지자체, 지난 14일 평택시청서 성명서 채택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결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지난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전국 12개 지자체장(서산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충주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군지협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발족했으며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 회의개최 5,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왔다.

군지협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현재 막대한 소음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군 소음법의 부재로 소음피해 대책과 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가축사육 제한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보상이나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군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차원의 소음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용 비행장보다 상대적으로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 지자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한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 등을 피해를 입고 있다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듯한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서산=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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