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디스크 통증 사유 안 돼'

기사입력 2019.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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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디스크 통증 사유 안 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 의결됐다. 디스크 통증은 형집행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를 의결을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의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봤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와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 (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과 배치된 결정을 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 등 외부 병원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점, 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통합이란 신청 이유도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이미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점쳐왔다.

검찰은 2013'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 모 씨가 허위진단서를 통해 장기간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후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13건의 형집행정지 신청 중 194건을 받아들였다.

2017년에는 325건 가운데 197건에 대해서만 형집행정지가 내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3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상고심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만료됐지만, 별도로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특별사면 등도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검토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형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미디어 팀 = 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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