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위헌 결론"

기사입력 2019.04.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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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66년만에헌법불합치.jpg
사진은 11일 열린 헌재 모습

 

헌재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위헌 결론"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낙태죄의 조항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12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오늘 헌재의 낙태죄 선고에서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3명이 단순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자기 낙태죄 조항이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까지도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는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은 지난 7년 전과 마찬가지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 이유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진 않는다고 봤다.

7년 전 합헌으로 이미 판단했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낸바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관들도 인사청문회 발언 등을 통해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앞으로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대체법을 마련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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