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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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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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돼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성추행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실형 법정구속

 -안 전 검사장 징역2년 실형 선고에 깜짝 놀라  

1심 법원은 서지현 검사(46)를 성추행 한 뒤 보복인사로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검사장(53·사진)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은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어서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소문이 퍼지자 이를 의식해 서 전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조치 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정에서 성추행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직권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전보시키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피고인은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오히려 보상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줘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실형이 선고된 순간 놀란 표정으로 재판부를 쳐다봤다. 안 전 검사장은 너무 의외고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해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검찰 내에 소문이 퍼지자 20159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7)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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