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발부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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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발부 구속수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모습.jpg
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모습

 

'사법농단'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발부 구속수감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수장 영어의 신세로 전락

-“혐의 상당부분 소명·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사법농단 최종 책임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24일 구속 수감됐다. 사법부의 수장이 영어의 신세로 전락한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5000만원 조성 등 대부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등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그러나 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에 영장 기각 이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영장은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범죄 혐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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