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종철 예천군의회 의원 탈당 징계 불가

기사입력 2019.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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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예천군의회의원가이드폭행모습.jpg
사진은 박종철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모습

 

한국당, 박종철 예천군의회 의원 탈당 징계 불가

-서로 다른 정당 입·탈당 효력발생 시기 때문

-입당은 당의 허락, 탈당은 접수즉시 효력발생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연수 도중에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자행한 박종철 예천군 의회 부의장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으나 박 부의장이 이미 탈당한 상태여서 윤리위 회부는 어렵게 됐다.

박 의원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탈당은 내 맘 대로이기 때문이다. 탈당은 탈당계를 접수하면 즉시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입당은 당의 맘 대로다. 당의 입당허락 결정이 있어야 된다. 정치권이 만든 특유의 제도다.

예천군의회 의원 9(자유한국당7,무소속2)과 의회사무국 직원14명은 구랍 20일부터 710일간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를 떠났다. 박 의원의 가이드 폭행사건은 연수 나흘째인 23일 일어났다.

그런데도 당 차원에서 징계하지 못하는 건 정당법이 정하고 있는 당원의 입·탈당 효력발생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당 절차는 까다롭다. 실제로 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구랍 28일 각각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복당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무소속 상태다. 탈당은 본인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 마음대로 가능한 반면 입당은 정당의 허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탈당과 입당 절차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정당법이 정한 탈당과 입당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이 박종철 의원의 탈당을 보류하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박 의원에 대해 앞으로 영구히 입당을 불허하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 달라고 지시했다. 예천군의회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가해자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해 달라가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보고하고 윤리위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지시한다고 했다.

탈당 절차는 간단한 반면 입당은 절차는 그만큼 복잡하다. 정당법은 입당에 대해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해 당원명부에 등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당과 달리 정당에 입당 여부를 심사해 결정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고 손금주·이용호 두 의원의 입당과 복당 여부를 논의한 법적 근거다.

국회 관계자는정당을 집에 비유해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집에 들어와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집주인이 못 나가게 막는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적용되는 이치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로 외부인이 주인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될 것이라며집에 누구를 들일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로 봄면 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팀=skcy21@ccnewslan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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