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초단체 행감은 기초의회에 맡겨라

기사입력 2018.11.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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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청사.jpg
사진은 충남도의회 청사
 

 

【칼럼】기초단체 행감은 기초의회에 맡겨라 

기초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는 기초의회에 맡겨야 한다. 도의회가 기초단체 행감을 강행하려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피감기관과 기초의회, 공노조 회원 등이 이중감사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충남도의회 상임위는 도내 4개 기초단체에 대해 밀어붙이기 식 행감에 나섰다가 피감기관 등의 거부로 무산돼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또 다시 천안시장은 19일 밤 11시에 도의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건 몽니요 갑질이다. 일과 시간 출석을 요구해도 어려운 판에 심야시간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전무후무한 해외토픽 감이다.

도의회는 당초 도지사의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기초단체 행감에 나섰다. 하지만 기초의회와 공노조 소속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행감은 모두 무산됐다. 이런 와중에 기초단체장을 심야에 출석하라고 요구한건 도의회의 몽니다. 옛날 심술궂은 시어미가 젊은 며느리를 질투해 밤새도록 일을 시키며 구박한 것에 비견될만한 일이다.

정부는 기초단체도 상급단체 의회의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기초단체와 기초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행안부는 이를 전면 유보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의회는 9월 1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내 시·군에 대한 행감 방침을 채택한바 있다.

당시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기초의회와 중복감사 등 이유로 2014년 폐지했던 것을 부활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또 기초단체 공노조 소속 공무원들도 감사준비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 증가 등 이유로 강력 반발했다.

반면 도의회는 "시·군 행감은 도지사의 시·군 위임사무와 도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도민 중심의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도민의 바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월권·갑질 논란까지 역풍을 맞고 있다.

공무원 노조와 기초의회는 "이미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등 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까지 시·군을 감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도의회는 행감 계획과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현직 도의원 상당수는 기초의회 의원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기초단체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는 심산이라면 이는 행정경제원칙에도 맞지 않다. 도의회는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역할에 충실하고 기초단체에 대한 행감은 기초의회에 맡기는 방안을 숙고하기 바란다.

 

 창   skcy21@ccnewsland.co.kr

 

 

 

[서산=창 skcy21@ccnewsla… 기자 ccnewsla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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